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유형별 이용 방법

공단의 법률상담은 대면 상담인 면접상담(예약·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상담으로 나뉩니다. 법률상담 사례나 서식 정보, 가까운 사무실 위치, 상담 예약은 누리집 챗봇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몰리는 시간은 월·화요일 오전으로 안내되어 있어 급하지 않다면 다른 요일을 고르는 편이 대기가 짧을 수 있습니다.

132 전화상담과 방문 예약

132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를 누르면 되고 통화료는 발신자가 부담합니다. 해외에서는 82-54-132로 연락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11시 50분, 오후 1시~5시 50분이며,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방문상담은 주소지나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고, 예약은 누리집·132 전화·챗봇·콜봇이나 방문한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접수는 근무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당일 예약이 마감되면 다음 근무일 오전 9시에 다시 열립니다.

예약한 날 방문이 어렵다면 하루 전까지 취소해 달라고 안내되어 있고,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상·사이버 상담 신청

화상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분 단위로 예약하며, 예약 시간이 5분 지나도 접속하지 않으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모바일은 앱을, PC는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쓰라고 안내하고, 문서를 화면에서 공유하며 상담하려면 미리 준비해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은 신청 전에 법률상담사례 찾기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국내 거주 국민은 하루 70건 한도로 신청받고,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사건에 한해 전용 창구를 이용합니다.

행정기관·법원의 처분이나 판결에 대한 탄원성 질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는 국세청 126, 소비자 분쟁은 1372, 고용관계는 고용노동부 1350 같은 소관 기관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법률구조 대상과 비용 기준

상담과 별도로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공단 안내에는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농·어민,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등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 무료 대상이 아닌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며, 공단 비용은 대법원규칙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로 안내됩니다.
•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액 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상담 때 직접 확인하세요. 구조 결정 절차는 소송구조 결정 및 진행에, 다른 상담 경로는 지자체 상담과 변호사 선임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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