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노래 커버 · 영상 올리기 전 권리 확인 방법

노래에 얽힌 권리의 종류

저작인접권은 실연 시점이나 음반 최초 고정 시점부터 절차 없이 발생하고 기간은 다음 해부터 기산해 70년(방송은 50년)이며 기산점에 단서가 있어 곡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제86조).

직접 부른 커버와 원음원 사용의 차이

• 직접 부르거나 연주해 녹음한 커버는 곡과 가사의 권리가 문제 되고, 원곡 음원(MR 포함)을 그대로 쓰면 음반제작자·실연자 권리가 추가로 문제 됩니다.
• 편곡해 만든 결과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5조).
• 법률 해설 글에는 주요 플랫폼이 신탁관리단체와 포괄 계약을 맺고 있어 직접 부른 커버가 그 범위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계약 범위는 플랫폼·단체·곡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미확인).

YouTube의 클레임 처리

• 영상이 Content ID에서 일치하면 권리자가 차단, 수익 창출, 추적 중 정책을 정하며 음악 클레임은 수익 창출이 가장 흔하다고 안내됩니다.
•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면 음악 퍼블리셔와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됩니다.
• 클레임이 걸린 구간은 음소거·자르기·교체가 가능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쇼츠와 일반 영상은 클레임 처리가 다르게 안내되어 있어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커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해당 안내 페이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절차 전반은 유튜브 신고 안내에서 다룹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 곡 제목, 작곡·작사가, 사용한 반주의 출처를 한 줄씩 적어 두면 클레임이 생겼을 때 설명 자료가 됩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쇼츠처럼 형식이 달라지면 같은 곡이라도 플랫폼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업로드 전에 해당 문서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가사 게시와 이용 허락

• 가사는 어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어 전문을 게시하는 것은 복제·전송의 허락 문제가 됩니다.
•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이용 허락 절차와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세부 메뉴와 요율은 이번에 읽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허락 요청에 담을 내용은 사용료 안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