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폰트 · 라이선스와 합의 요구 확인하는 방법

폰트 이용 범위를 가르는 항목

폰트 제작사마다 라이선스 문서가 달라 일률적 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보통 아래 항목에서 허용 범위가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허용 여부는 각 약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주체: 개인, 사업자, 기관. 같은 폰트라도 개인 이용과 법인 이용의 허용 범위를 나누는 문서가 많습니다.
• 이용 매체: 인쇄물, 웹사이트(웹폰트), 영상, 앱·게임 내장.
• 상업 이용 여부: 광고·판매 상품·로고 사용 가능 여부.
• 파일 배포·수정 가능 여부, 사용자 수와 설치 기기 수 제한.

무료 폰트의 상업적 이용 확인

1. 내려받은 곳의 라이선스 문서(약관)를 저장하고 버전과 날짜를 남깁니다.
2. 개인 이용만 허용인지, 상업 이용 허용인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3. 광고, 상품 포장, 영상, 웹사이트 등 내 용도가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4. 공유마당은 무료 글꼴도 제공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작품별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공유마당).
5. 사용한 결과물(포스터, 영상, 웹페이지)에 폰트를 파일째 넣었는지, 글자를 그림으로 변환했는지에 따라 약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조항을 확인합니다.
6. 문서 형식이 바뀌거나 작업을 외주사에 넘겼다면 외주사가 가진 라이선스와 내 라이선스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약관을 찾을 수 없으면 제작사 문의 이력을 남겨 두면 나중에 이용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프로그램과 디자인의 구분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다뤄질 수 있고(제4조 제1항 제9호), 글자 모양인 서체 디자인은 별도 문제로 논의됩니다. 서체 디자인 자체의 보호 여부에 관한 판례의 구체 내용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따라서 파일을 복제·배포한 경우와 글자 모양만 쓴 경우를 나누어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보낸 곳이 제작사 본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2. 문제 폰트 이름, 이용한 매체와 기간, 이용 근거 문서를 정리합니다.
3. 내가 받은 라이선스(구매 내역, 약관, 번들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4.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설명받을 수 있는지 살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응 절차는 합의금 안내와 분쟁조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