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진 침해 · 무단 사용 대응 절차 확인 방법

내 사진이 허락 없이 쓰인 경우

사진은 법에서 예시하는 저작물 종류에 들어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6호). 다만 모든 촬영물이 창작성을 인정받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원본 파일과 촬영 정보, 최초 업로드 기록을 보관합니다.
2. 상대방 게시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3. 게시된 사진이 내 사진과 같은지, 일부만 쓰였는지, 워터마크가 지워졌는지 정리합니다.
4. 플랫폼에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요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5. 온라인 불법복제물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경로도 있습니다. 신고 자격과 필요 자료는 미확인입니다.

중단 요구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요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전송자가 반대로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 예정일에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한 사실을 미리 알리면 재개되지 않는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기재 내용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 사용 문제를 지목받은 경우

• 연락한 사람이 권리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내가 쓴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라이선스 조건이나 구매 기록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 게시 기간과 노출 규모를 정리합니다. 상업적 이용이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진 속 인물의 초상 문제는 저작권과 별도 쟁점이라 따로 점검합니다.
• 스톡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이라면 구매 시점의 이용 범위(웹, 인쇄, 상품)와 기간 제한이 있었는지 계정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사진을 의뢰해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용 범위와 권리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확인 결과 허락 범위 안의 이용이었다면 그 근거 서류를 정리해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용 중단과 협의 방법을 살펴봅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고, 법정손해배상은 사전 등록을 전제로 작품마다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제125조의2). 요구액의 근거를 설명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합의 대상 사진과 이용 범위, 이후 추가 청구 포기 여부, 게시물 삭제 조건을 문서에 적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순서는 합의금 안내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예외 가능성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28조).
• 그 밖에 이용 목적, 종류와 용도,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공정한 이용 규정이 있습니다(제35조의5).
• 이 예외들이 실제 사진 사용에 적용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