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AI 생성물 · 창작 기여와 등록 확인하는 방법

법이 보호하는 대상

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따라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의 창작에 관여했는지가 보호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정도의 관여면 충분한지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이번에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AI 서비스별 결과물 이용 조건은 법과 별개로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별 정리는 AI 이미지 저작권 글과 AI 영상 상업적 이용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창작 기여를 구분하는 방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공동 발간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안내서가 있다고 보도됩니다. 원문은 이번에 직접 열어 보지 못했고 언론·연구 자료의 요약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원문 미확인).

• 보도된 취지: 사람이 AI를 도구로 쓴 결과 중 사람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등록 신청 때 AI 산출물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면 등록과 분쟁 때 자료가 된다는 설명이 소개됩니다.
• 소재를 나열하거나 기계적으로 배열하는 정도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소개됩니다.

AI 활용 저작물 등록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며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등에 반려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55조 제2항). 심사 방식은 형식 심사 중심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원문 미확인입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등록 안내에서 다룹니다.

등록되었다고 해서 침해 소송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여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상담 창구

위원회의 AI 특화 상담 창구는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 검토할 법적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안내한다고 소개합니다. 상담은 전화 1800-5455 (0번), 게시판, 방문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 연계 기관으로 공유마당,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률컨설팅이 소개됩니다.
• 학습 데이터 이용에 적용되는 구체적 예외 요건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