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블로그 도용은 내가 쓴 글이나 찍은 사진이 다른 블로그와 사이트에 복사되어 올라온 경우를 말합니다. 대응은 증거 확보, 호스팅 플랫폼 신고, 필요 시 기관 신고와 법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2026-10-27에 확인한 법령과 플랫폼 안내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했고, 확인하지 못한 세부 경로는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자료
- 원문 발행 일시가 보이는 내 글의 주소와 수정 기록.
- 상대방 게시물의 주소, 날짜가 보이는 전체 화면 캡처.
- 겹치는 문장과 사진을 대조한 표. 문장 일부만 같은지 전체인지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출처를 적었는지, 내가 이용 조건을 공개했는지.
글의 인용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맞아야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28조). 출처 표시 여부만으로 허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 플랫폼 신고
네이버와 다음·티스토리 같은 국내 서비스는 각 고객센터에 권리침해 신고 경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고객센터와 다음 고객센터의 접속은 확인했으나 신고 메뉴의 세부 위치와 양식은 읽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화면 안내를 따라 신고 유형에서 저작권 침해를 고르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소개됩니다.
- 개인 블로그 후기에 따르면 본인 인증과 증빙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관 안내가 아니라 후기 기준입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온라인 침해 신고를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신고 안내).
해외 호스트에 대한 DMCA 기초
도용 사이트가 해외 서비스에 올라 있으면 미국 저작권법(DMCA)에 따른 삭제 통지를 쓰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아래는 각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WordPress.com: DMCA 양식으로 신고하며 신고 전 공정이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남용된 통지는 거부될 수 있고, 차단된 사이트 운영자는 반론 통지 양식을 낼 수 있습니다.
- Google: 법적 사유 콘텐츠 신고 안내가 있으며, Google에서 삭제해도 웹 전체에서 사라지지 않아 사이트 운영자에게 따로 연락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DMCA 통지의 법적 요건과 위험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서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내 법의 중단 요구 절차
-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을 소명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1항).
- 중단 후 전송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 예정일에 재개되며, 권리주장자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통보하면 재개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사람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소송이나 고소를 위해 복제·전송자의 최소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제103조의3).
자주 묻는 질문
내 글을 일부만 따라 쓴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겹치는 정도와 표현의 창작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문장과 사진 위치를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나 고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법에 있습니다(제103조의3).
신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며 합의는 당사자 협의 사항입니다.
해외 사이트는 신고가 안 되나요?
해당 서비스가 DMCA 등 신고 절차를 두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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