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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저작자, 창작연월일 같은 사항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는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등록이 필요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수수료·절차를 2026-10-27에 확인한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등록의 효과와 한계
권리는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주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창작연월일 등록도 추정력이 있으나 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한 창작연월일은 추정하지 않습니다(제53조 제3항).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과실이 추정됩니다(제125조 제6항).
-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제3항).
- 양도 같은 권리 변동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제54조).
위원회 안내 페이지에는 무명·이명 저작물을 실명으로 등록하면 보호기간 기준이 달라진다는 설명도 있으나 구체적 적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등록 상담: 위원회 전화 1800-5455 (2번이 등록상담이라고 안내됩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시스템(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요) 또는 방문·우편 접수(평일 09:00~17: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등록 심사.
- 등록부 기록과 등록증 교부, 이후 등록공보 발행.
처리 기간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수수료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
| 구분 | 시스템 신청 안 한 경우 |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
|---|---|---|
| 저작물 등록(프로그램 제외) | 30,000원 | 20,000원 |
| 프로그램 등록 | 60,000원 | 50,000원 |
| 권리변동 등록(별도 항목) | 별표 기준 | 별표 기준 |
- 신청물이 10건을 넘으면 추가 건당 10,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 영문등록증이 필요하면 추가 건당 3,000원(시스템 신청 시 2,000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록 장애인은 연 10건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제23조 제2항).
- 별표 표기는 2024-05-07 개정본이며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려 사유와 필요 서류
위원회는 등록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 경우, 신청 권한이 없는 경우, 필요 서류가 빠진 경우 등에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55조 제2항).
함께 확인할 생활정보사이트 내 안내 · 광고와 별도인 정보 링크
- 필요 서류의 구체 목록은 위원회 등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안내 자료에는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 사유 증명 서류 등이 언급됩니다. 이는 검색 결과의 요약이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제136조 제3항 제2호) 저작자와 창작연월일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권리는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록은 필요 요건이 아닙니다(제10조 제2항).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에 프로그램 외 저작물은 30,000원(시스템 신청 시 20,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어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침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나요?
등록은 추정이나 청구 요건을 주는 제도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AI로 만든 결과물도 등록할 수 있나요?
사람의 창작 기여가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관련 안내는 AI 생성물 글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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