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 · 이용료 결정 요소와 허락 요청 방법

사용료를 좌우하는 요소

• 이용 목적: 상업·비상업, 광고 여부, 수익 창출 여부.
• 이용 범위: 매체(웹·인쇄·방송), 지역, 기간, 수량, 노출 규모.
• 독점 여부: 다른 이용자에게도 허락하는지 여부.
• 수정 허용 범위와 2차 이용 가능성.
• 이미지 스톡 사이트와 음원 사이트는 자체 요금표와 라이선스 등급을 두는 경우가 많아 각 사이트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송에서는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 산정에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제125조 제2항) 평소 사용료 수준이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용 허락의 법적 의미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된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항).
• 허락에 따른 이용 권리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3항).

범위를 넘는 이용은 허락 없는 이용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허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으면 이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과 게시물 정리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락을 요청할 때 적는 항목

1. 대상 창작물의 제목, 제작자, 게시 주소 또는 파일 정보.
2. 이용 목적과 이용 방식(복제, 전송, 편곡, 공연 등).
3. 이용 매체, 지역, 기간, 예상 수량이나 조회 규모.
4. 표시 방법(출처 표기 위치)과 수정 범위.
5. 대가의 형태(정액, 비율)와 지급 시기. 서면이나 이메일로 조건을 남깁니다.

음악은 신탁관리단체 이용 허락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번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세부 메뉴와 요율은 읽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이미지 조건은 무료 이미지 안내에서 구분합니다.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소를 알 수 없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한 뒤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제50조). 이용자는 그 뜻과 승인 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에 이 이용승인 신청 수수료가 10,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전산 시스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표기).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 시행규칙 조문에 언급되나 이용 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