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유튜브 신고에는 서로 다른 세 갈래가 있습니다. 권리자가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삭제 요청, 자동 시스템이 걸어 주는 Content ID 클레임, 삭제 요청의 결과로 채널에 쌓이는 경고입니다. 2026-10-27에 YouTube 고객센터 문서를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차이와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삭제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
- 영상은 YouTube 스튜디오의 콘텐츠 감지 메뉴(영문 표기 Content detection)에서 새 삭제 요청을 만들거나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한국어 화면의 메뉴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연락처, 저작물 설명, 문제 영상의 직접 링크, 두 가지 법적 진술, 서명(법적 성명)이 필요합니다.
- 7일 뒤 적용되도록 예약할 수 있어 업로더가 먼저 조치할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계정 해지 등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국내 법에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플랫폼 절차와 국내 법 절차는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경고(스트라이크) 규칙
| 항목 | 안내 내용 |
|---|---|
| 경고 1회·2회 | 콘텐츠가 삭제됨. 저작권 교육 이수 시 경고가 만료될 수 있음 |
| 경고 3회 | 계정과 연결된 채널이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90일 내 3회 누적 기준이 안내됨 |
| 만료 | 교육을 이수했고 경고가 3회 미만이면 90일 후 만료 |
| 영상당 횟수 | 한 영상에는 경고가 한 번만 적용 |
영상을 직접 지우는 것은 경고를 해결하지 못하며, 예약 삭제의 7일 유예 안에 지운 경우만 예외라고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고 안내에 있습니다.
반론 통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 삭제된 영상이 착오나 잘못된 식별이라고 믿거나 공정이용·공공 영역에 해당한다고 믿을 때에만 제출합니다.
- 스튜디오의 저작권 필터에서 해당 영상을 열어 반론 통지를 선택하거나 copyright@youtube.com 으로 필요한 내용을 본문에 적어 보냅니다.
- 통지는 연락처 정보와 함께 신고한 쪽에 공유됩니다.
- 신고자는 미국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법적 조치 증거로 대응해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콘텐츠가 복구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통지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선서가 포함됩니다.
반론 통지의 상세 요건은 YouTube 고객센터 반론 통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Content ID 클레임은 별도 제도
Content ID는 업로드 영상을 권리자가 올린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대조해 클레임을 거는 시스템입니다. 권리자가 차단, 수익 창출, 조회수 추적 중 정책을 정합니다(Content ID 안내). 클레임은 삭제 요청에 따른 경고와는 별개 제도이며, 클레임이 채널에 미치는 세부 영향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클레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YouTube는 저작권 분쟁을 중재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클레임 안내). 노래 커버와 음원 문제는 노래 커버, 저작권 없는 음악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바로 영상이 내려가나요?
접수된 요청을 YouTube가 검토해 통과하면 삭제된다고 안내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연락이 오며 그동안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바로 사라지나요?
경고 3회 시 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이고 1~2회는 삭제와 교육 이수 안내입니다. 구체적 조치는 문서와 알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영상이 오해로 삭제되면요?
착오라고 믿는 근거가 있을 때 반론 통지를 낼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는 법적 결과를 부를 수 있어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국내 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다른가요?
YouTube 절차는 플랫폼 내부 절차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는 국내 기관 절차라 서로 다릅니다.
이글도 읽으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