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금 · 요구받았을 때 확인하는 방법

요구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1. 보낸 사람이 권리자 본인인지,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위임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2. 어떤 창작물을, 언제, 어느 주소에서 이용했다는 주장인지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3.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캡처, 게시 주소, 날짜)와 내가 보유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4. 내가 허락이나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구매 내역이나 이용 약관이 남아 있는지 찾아봅니다.
5.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 같은 예외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처가 낯설면 요구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별도 경로로 상대방 실체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칭 연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다

합의금은 당사자끼리 협의해 정하는 돈이라 법령에 고정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소송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25조 제1항).
•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등록된 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으로 작품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제125조의2). 침해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요구액이 이 중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위 조문은 상한과 산정 방식일 뿐이며 실제 인정액이 얼마인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점검할 점

• 송금이나 서명 전에 합의서에 적힌 대상 범위, 합의 이후 추가 청구 여부, 게시물 처리 조건을 읽어 봅니다.
• 문제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보관해 두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연락을 이어 갈지는 기한 문구를 포함해 요구서 전체를 읽은 뒤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용 사실은 제작 의뢰 업체나 템플릿 출처에서 비롯됐는지도 확인합니다.

무작정 응하거나 외면하는 어느 쪽이 맞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분쟁조정과 법률 지원

법원에 가기 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분쟁의 알선·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113조 제2호).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성립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자 균등하게 부담합니다(제118조).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 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전화 1800-5455 (무료 여부와 운영시간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제공한다고 소개하며 민사 구조는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 변호사 상담 창구와 비용 요소는 변호사 상담 안내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