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032조). 지금 할 일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신고서 기재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11-15에 민법, 가사소송규칙과 생활법령정보를 열어 확인한 순서입니다.
1단계 한정승인이 채무에 미치는 범위 확인하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에 응하는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29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변제 범위 |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 변제 | 민법 제1028조 |
| 공동상속 | 각자 상속분에 응한 재산의 한도 | 민법 제1029조 |
| 권리의무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민법 제1031조 |
| 법원 판결 | 채무 전부의 이행을 명하되 집행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 | 생활법령정보 한정승인 안내 |
생활법령정보는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한 상속인처럼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고 나면 남은 채무가 있어도 청산 종료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2단계 상속재산 목록 만들어 가정법원에 신고하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피상속인 명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목록 초안을 만든다.
- 신고서에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를 적는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적는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목록을 붙여 낸다.
가정법원은 신고서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수리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수리할 때 신고 일자와 대리인 신고인 경우 대리인의 주소·성명을 적은 심판서를 만들도록 정합니다. 목록에 넣을 재산 종류와 첨부 서류 가짓수, 인지액·송달료 금액은 이번에 열어 본 원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접수하는 가정법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3단계 특별한정승인 기간과 처분 재산 목록 확인하기
3개월이 지났어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를 생활법령정보는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 구분 | 기간 기준 | 근거 |
|---|---|---|
| 성인 상속인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자 상속인 |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제3항 한정승인을 못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음) | 민법 제1019조 제4항 |
| 추가 제출 |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 | 민법 제1030조 제2항 |
생활법령정보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해 몰랐던 경우로 소개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인용). 특별한정승인에서는 남은 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더해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민법 제1034조 제2항).
4단계 5일 안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 순서 확인하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 순서 | 내용 | 근거 |
|---|---|---|
| 공고·최고 | 5일 안 공고, 신고 기간 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 | 민법 제1032조 |
| 변제 거절 |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 민법 제1033조 |
| 배당변제 | 기간 안 신고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 우선권 있는 채권자 권리는 해치지 못함 | 민법 제1034조 제1항 |
| 유증 | 상속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 | 민법 제1036조 |
| 매각 |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민법 제1037조 |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가운데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에 남은 것이 있을 때에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합니다.
한정승인도 한 번 하면 3개월 안에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착오·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고, 신고는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1024조, 가사소송규칙 제76조).
한정승인 신고 전 확인표
-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이 끝나는 날을 적었는가.
- 재산과 채무를 항목별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목록과 가액을 따로 적었는가.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할 일정을 확인했는가.
이 페이지는 법령과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2026-11-15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 뒤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 신고를 알리는 공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채권자에게는 어떤 순서로 갚나요?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도 달라지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한 상속인처럼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세액 계산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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