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지금 할 일은 기한 날짜를 정하고, 신고서에 적을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와 상속개시를 안 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11-15에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과 생활법령정보를 열어 확인한 접수 순서입니다.
1단계 상속포기가 미치는 범위 확인하기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라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합니다.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2조).
| 상황 | 결과 | 근거 |
|---|---|---|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 |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 | 민법 제1043조 |
| 단독상속인이 포기 |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됨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생활법령정보 인용) |
|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있음 |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같은 안내 인용) |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의 포기 약정 | 효력 없음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같은 안내 인용) |
처분행위를 이미 했다면 포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단순승인 사유로 정하며, 생활법령정보는 예금을 찾아 자기 빚을 갚은 사례를 같은 경우로 듭니다.
2단계 3개월 기한과 관할 가정법원 정하기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 연장 허가도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제1020조).
| 확인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관할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 상속 개시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 | 민법 제998조 |
| 기간 안에 상속인이 사망 | 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 | 민법 제1021조 |
관할 기준은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상속 개시지, 곧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3단계 포기 신고서 기재 항목 채워 접수하기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 서면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 기재 항목 | 내용 | 근거 |
|---|---|---|
| 당사자 |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1호 |
| 청구 취지와 원인 |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와 사유 | 같은 항 제2호 |
| 청구 연월일 | 작성한 날짜 | 같은 항 제3호 |
| 가정법원 표시 | 신고하는 가정법원 이름 | 같은 항 제4호 |
| 피상속인 | 성명과 최후주소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자녀, 배우자 등 | 같은 항 제2호 |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계산의 기준 날짜 | 같은 항 제3호 |
| 포기하는 뜻 | 상속의 포기를 한다는 문구 | 같은 항 제4호 |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를 확인한다.
- 상속개시를 안 날을 날짜로 적는다.
- 신고서에 위 표의 항목을 모두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인감증명서를 붙여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낸다.
가정법원은 신고서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고, 수리할 때 신고 일자와 대리인 신고라면 대리인의 주소·성명을 적은 심판서를 만듭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은 접수하는 가정법원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접수하는 가정법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포기 뒤 재산관리와 취소 제한 확인하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23조 제1항).
| 항목 | 내용 | 근거 |
|---|---|---|
| 취소 | 기간 안에도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 민법 제1024조 제1항 |
| 예외 | 착오·사기·강박 등 총칙편 취소 사유가 있으면 가능 | 같은 조 제2항 |
| 취소권 소멸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 같은 조 제2항 |
| 취소 방법 | 수리한 가정법원에 서면 신고, 인감증명서 첨부 | 가사소송규칙 제76조 |
| 포기 뒤 재산 은닉·부정소비 | 단순승인으로 봄(다음 순위가 승인한 경우 예외) | 민법 제1026조 제3호, 제1027조 |
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점을 들어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이 끝나는 날을 적었는가.
-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관할 가정법원을 정했는가.
- 상속재산을 팔거나 쓰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순위표로 확인했는가.
이 페이지는 법령과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2026-11-15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8조).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와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포기하는 뜻(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을 적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이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빚이 모두 사라지나요?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상속재산과 채무는 다음 순위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번 한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착오·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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