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유증이나 증여 때문에 법이 정한 몫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입니다. 2026-11-15에 민법 제1112조~제1118조와 부칙, 생활법령정보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1단계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확인하기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형제자매를 정했던 제4호는 2024. 9. 20. 삭제되었습니다. 조문 주석에는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제4호를 삭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 권리자 | 유류분 | 근거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1호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같은 조 제2호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같은 조 제3호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삭제(유류분 없음) | 같은 조 제4호 삭제 |
같은 조문에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4. 4. 25.)의 취지를 제1호부터 제3호에 반영했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조문 본문에서 확인한 비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갖고(제1118조, 제1001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합니다.
2단계 유류분액 계산하기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산입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넣습니다(제1114조).
| 항목 | 내용 |
|---|---|
| 계산식(생활법령정보)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 공동상속인의 증여 | 생활법령정보는 판례를 들어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된다고 설명 |
| 조건부 권리 등 |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함(제1113조 제2항) |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는 재산 3억 원, 채무 3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3억 원 - 3천만 원) × (9분의 3 × 2분의 1) = 4,500만 원, 자녀 각각은 (3억 원 - 3천만 원) × (9분의 2 × 2분의 1) = 3,00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안내문의 가정 사례입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3단계 가액 지급 청구와 반환 순서 정하기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와 유증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 방법 | 재판상 또는 재판 밖에서 가능, 재판은 민사소송절차 | 생활법령정보(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인용) |
| 상대방 | 유류분을 침해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 생활법령정보 |
| 반환 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야 증여를 청구 | 민법 제1116조 |
| 여럿이 받은 경우 | 각자 얻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 | 민법 제1115조 제2항 |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는 유류분 부족액이 1,500만 원이고 유증 받은 A가 1,000만 원, 증여받은 B와 C가 각 1,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먼저 A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하고, 남은 500만 원은 B와 C가 비례해 각 250만 원을 부담합니다.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소송 관할 법원과 비용 금액은 소장을 내는 법원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4단계 1년·10년 소멸시효 날짜로 적기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 | 1년 | 민법 제1117조 |
| 상속이 개시된 때 | 10년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도 그 몫이 부족하면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합니다.
유류분 청구 전 확인표
- 본인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상속이 개시된 날과 증여·유증을 안 날을 각각 적었는가.
- 재산, 증여액, 채무를 합쳐 유류분액을 계산했는가.
- 상대방이 유증을 받은 사람인지 증여를 받은 사람인지 나누었는가.
이 페이지는 현행 민법과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2026-11-15에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유류분 권리자로 정합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2024. 9. 20.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인가요?
현행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적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 3. 17.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하나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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