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진행 절차, 확인서 발급부터 지급까지

전체 순서

1. 차량 소유자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2. 협회 또는 지자체가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보냅니다.
3. 소유자가 대상차량 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고, 정상가동 판정 후 차량을 말소합니다.
4. 소유자가 1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5. 지자체가 말소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사면 2차 보조금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확인서가 나온 뒤에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확인서 발급과 대상차량 확인

협회가 접수하는 지역은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지급대상 확인서를 보냅니다. 물량이 갑자기 늘면 통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발송되지 않습니다.

대상차량 확인은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은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 현장 확인을 받고 수수료는 24,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전국에서는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14,00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1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이 지원됩니다.

1차 보조금 청구 기한과 서류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서류를 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mecar.or.kr 저공해조치) 또는 협회가 청구를 대행하는 지역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소유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미납 시 청구 불가)
•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명서, 협회가 대상차량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확인서와 수수료 납부 증빙

2차 청구와 지급 시기

차량을 구매해 2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확인서 교부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추가지급 청구서, 신규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을 냅니다. 폐차 차량과 신규 차량의 소유자가 다르면 총중량 3.5톤 미만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청구서류는 협회가 확인해 지자체로 보내고, 지자체가 말소와 환경개선부담금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지급 날짜는 안내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단계 그림은 노후차 조기폐차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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