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대상,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대상 차량 범위

2026년 지침상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차량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일정 기준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도 대상입니다.

관용차량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별로 대상에 차이가 있어 등록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와 서울시 공고는 2026년을 5등급 차량 지원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해로 안내하므로, 5등급 차량이라면 접수 가능한 기간이 남았는지 서둘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조건 다섯 가지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사용본거지)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
•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6개월 이상 소유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상속으로 이전된 경우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 기간을 합산해 6개월을 채우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대기관리권역 여부와 사용본거지는 신청서가 도착한 날 또는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1.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고릅니다.
2. 개인 소유는 휴대폰으로 소유자 본인 인증을 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는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더 입력합니다.
3. 조회된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로그인하면 차량 상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등급은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해져 변하지 않으며, 운행 중 관리 상태나 사용 기간과 관계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표지판으로 확인하려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쓰고, 등급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등급변경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등급 기준과 문의처

등급 산정기준은 등급 산정기준 화면에서 차종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유 대형 차량은 제작 시기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등급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입니다. 등급이 4·5등급으로 확인되면 다음은 지원금 기준과 접수 방법을 볼 차례입니다. 지원 여부는 등급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정상가동 판정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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