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 폐업 지원금 절차와 서류

1단계 신청 대상과 제외 사항 확인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누리집 소개 화면은 이미 폐업한 경우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아래 제외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 1년) 제출이 필수입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2단계 철거지원금 한도 계산하기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이고,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부가세 제외). 지급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다르다고 소개 화면에 적혀 있어 본인 폐업일 기준 한도는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전용면적은 ㎡를 평으로 환산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위 표는 단가 상한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지출한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심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누리집 소개 화면의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규모는 193,200백만원, 44,250건 내외로 적혀 있습니다.

3단계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는 순서 따라가기

소개 화면의 신청·접수 항목은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점포철거비지원은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구분합니다. 공고 화면 아래에도 원스톱신청하기(점포철거 제외)와 점포철거 신청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1. 소상공인24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2. 사업공고에서 2026년 원스톱 폐업지원 공고를 열어 접수 기간을 확인한다.
3. 공고 첨부의 점포철거비지원 서류제출 가이드와 신청 방법(시스템 매뉴얼) 파일에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한다.
4. 임대차계약서, 폐업 관련 증명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다.
5. 점포철거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올려 제출한다.
6.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조회한다.

공고 첨부파일에는 모집 2차 수정공고(hwp, pdf), 서류제출 가이드, 신청 방법 시스템 매뉴얼이 올라와 있습니다. 철거 실비 증빙 서류와 지급 시기는 이 첨부파일 본문에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 전체를 읽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4단계 신청기간과 예산 소진 일정 확인하기

2026-10-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명의의 마감 안내 공고에 따라 접수 기간은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배너와 점포철거 부정행위 신고센터 링크도 있습니다. 다음 점포철거 모집은 누리집 사업공고(통합공고) 목록에 올라오며, 문의는 1533-0100과 1357에서 받습니다. 2027년 이후 접수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폐업일이 2023.1.1 이후인지 확인한다.
2.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상 지났는지 확인한다.
3.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지 확인한다.
5. 과거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6.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홈플러스 협력사 지원 안내 보기홈플러스 폐업 협력사 대상 신청 안내보기 →

이 페이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의 2026년 공고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입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지원사업 신청 플랫폼보기 →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사업공고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