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탄원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피고인과의 관계, 평소 모습, 사건 이후의 변화,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사실대로 적어 재판부에 내는 서면입니다. 지금 할 일은 내가 아는 사실을 관계·평소 모습·사건 뒤 변화·재범 방지로 나누어 메모하는 것입니다. 이 서면은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결과를 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026-10-31에 형법 원문과 양형위원회 해설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1단계 관계와 알게 된 기간 소개하기
서면 앞부분에는 탄원인이 누구인지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가족이면 관계와 같이 산 기간, 직장 동료이면 같은 곳에서 일한 기간과 직책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들어갑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 사항으로 든 연령·성행·환경은 이 소개에서 시작됩니다.
| 입장(가정) | 적을 내용 | 예시 문장(가상) |
|---|---|---|
| 가족 | 관계, 함께 산 기간, 부양 사정 | 저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며 2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
| 직장 동료 | 근무 기간, 맡은 일 | 저는 피고인과 5년간 같은 팀에서 근무했습니다. |
| 이웃·지인 | 알게 된 경위와 기간 | 저는 같은 동네에서 10년간 피고인을 알고 지냈습니다. |
2단계 평소 모습과 사건 뒤 변화 적기
평소 모습은 직접 본 장면 위주로 적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도록 하므로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도 사실로 적습니다.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에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올라 있어, 해당 범죄의 인자표를 확인하면 어떤 사실이 다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평소 맡은 역할(가족 돌봄, 직장 업무 등)을 적는다.
- 직접 본 장면 한두 가지를 날짜와 함께 적는다.
- 사건 이후 피고인이 한 행동(피해자에게 연락 시도, 치료·상담 참여 등)을 사실대로 적는다.
- 탄원인이 느낀 변화를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적는다.
예시(가상): '사건 이후 매주 상담 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직장에는 사정을 알렸습니다.' 이런 문장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만 씁니다.
3단계 재범 방지 계획 구체화하기
양형위원회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긍정·부정 요소로 나누며, 이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 관련 요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처벌불원 같은 요소가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 사유로 삼는 예가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설에 있습니다. 서면의 재범 방지 계획은 이 해설과 같은 방향으로 관리의 구체성을 보여 줍니다.
| 계획 항목 | 구체화 방법 | 예시 문장(가상) |
|---|---|---|
| 생활 관리 | 누가 무엇을 하는지 | 저녁 시간에는 제가 곁에서 생활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 치료·상담 | 기관과 일정 | 병원 진료 일정을 함께 정했습니다. |
| 생계·직장 | 일자리와 소득 | 회사는 복귀 후 같은 부서 근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
| 피해 회복 | 배상 의사와 현황 | 피해자에게 배상할 방법을 가족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적지 않습니다. 약속은 탄원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와 지인이 쓰는 경우 서술 정리하기
직장 동료나 지인은 가족보다 보고 들은 범위가 좁으므로,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구분해 적습니다. 업무 태도처럼 직접 본 내용은 사실로 적고, 사건 내용처럼 직접 보지 못한 부분은 서술하지 않습니다.
| 서술 항목 | 적는 방법 | 예시 문장(가상) |
|---|---|---|
| 근무 기간 | 시작 시점과 부서 | 2021년부터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
| 업무 태도 | 직접 본 장면 | 마감 일정을 지키려 늦게까지 남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
| 사건 이후 | 직접 본 변화 | 사건 이후 회사에 사정을 알리고 면담에 응했습니다. |
| 근무 지속 계획 | 회사가 확인한 내용 | 복귀 시 근무 부서는 인사팀에서 안내받았습니다. |
근무 지속 계획이나 재직 사실은 재직증명서처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첨부 목록에 적습니다. 첨부 가능 여부와 사본 규격은 제출처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본문 한 편의 흐름 예시 보기
아래는 가상의 인물과 가정한 상황으로 만든 본문 흐름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문단으로 나누면 읽는 사람이 관계, 평소 모습, 사건 뒤 변화, 바라는 점을 차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1문단: 저는 피고인 이가상의 형이며 평생을 함께 지냈습니다. 현재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고 있습니다.
- 2문단: 동생은 평소 가족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부모님의 병원 동행을 맡아 왔습니다.
- 3문단: 사건 이후 동생은 사정을 직장에 알렸고, 지정된 상담 일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 4문단: 가족은 동생의 생활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재판부께서 이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시에서 3문단은 직접 본 행동만 적었고, 4문단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부탁의 문장으로 끝냅니다. 본인 상황에 옮길 때는 날짜와 기관 이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바꿉니다. 입장별 표의 문장을 이어 쓰면 되며, 정해진 분량이나 용지 규격이 있는지는 제출처에서 확인합니다. 문단 수보다 각 문단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들어 있는지가 서면의 밀도를 정합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문단에서 되풀이하지 않고, 문단마다 새로운 사실 하나씩을 담습니다. 다 쓴 뒤에는 서명 전에 탄원인과 가까운 사람 한 명이 읽고 사실과 다른 곳이 있는지 짚어 주는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4단계 표현과 사실 점검하기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사실만 적습니다. 피해자의 책임을 내세우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은 서면의 신뢰를 낮출 수 있어 뺍니다.
| 점검 항목 | 바꾸는 방법 | 바꾼 문장(가상) |
|---|---|---|
| 결과 단정 | 바라는 점으로 바꾼다 | 재판부의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
| 사실 확인 불가 | 직접 본 내용만 남긴다 | 제가 본 것은 이 부분입니다. |
| 피해자 비난 | 삭제한다 |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
제출처는 탄원서 제출 방법, 손으로 적는 경우는 자필 탄원서 작성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양형위원회·법령 원문을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한 작성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도 쓸 수 있나요?
관계와 알게 된 기간을 서면 앞부분에 적으며, 접수 가능 여부는 제출처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선처 탄원서를 쓰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항과 양형기준을 참고해 정하며, 서면은 참고 자료일 뿐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따로 써야 하나요?
함께 쓰는 서면의 접수 여부는 제출처 접수처에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적나요?
합의 여부는 양형기준 인자표에서 다루는 사실이므로, 적는 경우 있었던 대로 적고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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