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후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과 신청 순서

의사확인 신청과 필요 서류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주소가 서로 다르면 편한 쪽 법원에 내면 되고,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 접수창구 비치, 부부가 함께 작성)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 신분증과 도장(확인기일 출석 때 지참)

신청서에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도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안내합니다.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신청하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뿐이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이면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접수 때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를 받고 참석확인서를 내야 하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다고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합니다.

확인기일 출석과 이혼신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첫 기일에 오지 못하면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째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등본을 한 통씩 줍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둘이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잃어버렸어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고 때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을 붙여 친권자지정 신고도 함께 합니다. 신고 절차의 전체 흐름은 법제처 생활법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와 다음 단계

확인을 받은 뒤 이혼할 마음이 없어졌다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고, 이혼 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에서, 합의가 어려워 법원 판단이 필요하면 이혼 소송·조정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처가 필요하면 무료 상담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