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먼저 내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이 맡는 민사 배상과 따로 오가는 형사합의금을 구분한 뒤, 운전자 비용 담보의 지급 조건과 서류를 맞춰 보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6-10-2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보험다모아·KB손해보험·삼성화재 안내 원문을 열어 확인했으며, 합의금 액수는 법령에 정한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1단계 형사처벌 대상 사고인지 확인하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시행 2025. 6. 4., 법률 제20634호) 제3조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②는 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2025. 1. 7. 개정 반영), 그리고 아래 12개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호 | 행위(요지) |
|---|---|
| 1~3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횡단·유턴·후진 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 4~6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9 | 무면허(효력정지 포함),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12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
사고 직후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①에 따라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제3조② 단서의 도주에 해당할 수 있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대상이 됩니다.
2단계 민사 배상과 형사합의 구분하기
같은 법 제4조①은 사고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제3조② 단서 사고,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제4조②가 말하는 보험은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과 그 밖의 손해를 약관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것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되는 민사 배상입니다. 예외 사고에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와 주고받는 돈이 형사합의금이고, 운전자 비용 담보의 처리지원금은 이 형사합의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가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확인한 법령 원문에는 형사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금액은 사건마다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3단계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절차 보기
-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한다.
- 공탁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는다.
-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보험 청구 때는 공탁서와 피해자 공탁금 출금(출급) 확인서를 함께 낸다.
삼성화재 청구 안내는 회수제한 조건으로 공탁하면 피해자 출급 전에도 보장한도 70%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고, KB손해보험 필요서류에도 미합의 시 공탁서와 출금 확인서가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공탁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보험 담보별 서류 준비하기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받는다.
- 경찰서에 제출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와 합의금 입금 내역을 보관한다.
- 공소장,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벌금납부영수증(납부 전이면 형사재판 확정증명서)을 모은다.
-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 계약서와 변호사 발행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모은다.
위 목록은 KB손해보험 필요서류 안내와 삼성화재 청구 안내에 공통으로 나온 서류를 사고 순서대로 묶은 것입니다. 회사·상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 형사 비용과 보험 담보 연결
| 형사·행정 비용 | 근거 조문 | 연결되는 담보 |
|---|---|---|
| 형사합의금 | 형법 제51조(양형 참작)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
| 대인 벌금 | 교특법 제3조①, 형법 제268조 | 운전자 벌금(대인) |
| 스쿨존 어린이 상해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3(500만~3천만 원) | 벌금 담보 스쿨존 한도 |
| 대물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1조(500만 원 이하) | 운전자 벌금(대물) |
| 변호사 비용 | 구속·공소제기·불송치 등 처분 | 변호사선임비용(심급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물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금 정리할 때 주의할 점
보험다모아와 각 회사 안내 모두 도주, 음주·무면허 사고는 비용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처리지원금은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안에서 주는 실손형이라, 합의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지급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KB 다이렉트 담보 문구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피해자인 경우를 처리지원금에서 제외합니다. 보험사 담보 구성은 KB 운전자보험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서, 내 계약 대조는 비교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법·공탁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과 보험다모아·KB손해보험·삼성화재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보험 모집·중개·가입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합의를 안 해도 되나요?
치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망 사고와 12개 예외 행위·도주·음주측정 거부 사고, 생명 위험이나 불구·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기준인가요?
확인한 법령 원문에 액수 기준은 없습니다. 보험 처리지원금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담보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으로 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보험 청구 때는 공탁서와 출금 확인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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