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신청은 교육마다 신청처가 다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이 직접 하거나 지정 기관에 위탁합니다. 아래는 근거 법령과 기관 안내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내용이며 확인일 2026-11-18 기준입니다.
교육 종류별 근거와 주기 확인하기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교육을 근거 법령과 함께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기는 조문에 적힌 표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교육 | 근거 | 주기·시간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 연 1회 이상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연 1회, 1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 4 | 정기교육은 직종별 반기 단위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매년 1회 이상 |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정기적(시간은 조문에 없음) |
성희롱 예방 교육은 상시 10명 미만 사업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한쪽 성별이면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료 배포·이메일 발송만으로 내용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11-27 시행 개정 조문에는 교육 대상으로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근로자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교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교육포털의 이러닝은 무료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통한 무료 강사 파견도 안내돼 있습니다.
| 방식 | 대상·조건 | 증빙 |
|---|---|---|
|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체 | 자료 게시·배포 증빙 |
| 집합교육 | 300인 미만은 사업주·내부 직원이 직접 가능, 300인 이상은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사내강사 등 | 교육일지, 참석자 서명부 |
| 원격교육 | 공단 이러닝 시스템 또는 자체 LMS | 수료증, 컴퓨터 로그기록 |
| 체험교육 | 전문강사·지정 교육기관에 위탁 | 교육일지(사진 포함), 서명부 |
- 교육포털에서 교육자료실 또는 이러닝 메뉴를 확인합니다.
- 무료 강사 지원은 포털 사업주 메뉴의 강사지원사업 안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수행기관에 제출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습니다.
- 교육 실시 후 일지·사진·명단을 모읍니다.
교육포털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2025-05-30 개정분)에 적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별표 비고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위 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거나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4항).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는 관리감독자 인터넷교육(8시간 24,000원, 4시간 12,000원),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4시간, 무료) 등을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과 문의처 확인하기
| 항목 | 내용 | 출처 기관 |
|---|---|---|
| 인식개선 교육 자료 보관 | 3년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 인식개선 결과 보고 |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시 함께 제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인식개선 과태료 | 실시·보관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인식개선 문의 | 인식개선부 031-728-701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안전보건교육 문의 | 1644-2275(일선기관 교육), 1644-5656(인터넷·직무·전문화교육), 평일 09:00~18:00 | 안전보건공단 |
퇴직연금 교육은 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실시하며,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교육을 맡길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일반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의 기준과 수치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의무교육은 한곳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마다 근거 법령과 주관 기관이 달라 한곳에서 모두 접수하는 창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 산업안전보건은 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에서 각각 접수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원이 5명뿐인 사업장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인가요?
법 제5조의2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배포·게시, 이메일 발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무직도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4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비고에 따라 2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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