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작성 · 최신 보도 7월 25일 16시 기준
핵심 요약: 2026년 7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 결제를 제한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을 약탈했다며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와 상당한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EU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무슨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2023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독점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EU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쇼핑·여행·호텔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눈에 띄게 배치하고,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은 점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4년 구글에 부과된 1조원대 과징금에 이은 추가 제재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EU의 빅테크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공격’으로 비판해 왔으며, 이번 과징금을 계기로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확인된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구글에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나눠 부과했다.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행위에 4억6000만 유로,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 구매 경로를 제한한 행위에 4억3000만 유로다. 구글은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EU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EU가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고 있다’며 즉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지시하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EU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다른 미국 기업에도 부당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동차·농산물·주류 등 EU 수출 품목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누가 어떤 영향을 받나
이번 사태는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EU는 자체 규제 주권을 지키려 할 것이고, 미국은 보복 관세를 통해 빅테크 기업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구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U의 DMA는 삼성전자, 네이버 등 한국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규제 리스크가 높아졌다. 또한 미·EU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대EU 수출 기업은 관세 전쟁의 파고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업종은 대미·대EU 수출에서 이중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볼 지점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가 실제로 발동될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 사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EU는 이미 미국 빅테크 규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여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EU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EU와의 디지털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미·EU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한국은 자체적인 디지털 규제 정비와 함께 수출 다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글이 받은 과징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A. EU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8억9000만 유로로, 한화 약 1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구글의 연간 매출의 0.5% 수준으로, EU 법상 최대 과징금(전세계 연 매출의 10%)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DMA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예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불공정한 약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고, EU 상품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이번 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A. 한국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EU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배터리 등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플랫폼 기업도 EU의 DMA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Q. DMA가 무엇인가요?
A. DMA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약자로, EU가 2022년 제정한 강력한 독점 규제 법안입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 우대, 외부 결제 제한,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미·EU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당분간 미·EU 간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규제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양측 모두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보도: 네이트, 메트로신문, 아시아투데이, SeattleN, 매일경제, edaily.co.kr 등.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해설이며, 기사 원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