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플라이어(bitFlyer)는 일본에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일본 등록은 일본 법에 따른 것이어서 한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국내 명단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등록 표기
회사 사이트에는 '暗号資産交換業者 関東財務局長 第00003号'로 등록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상자산 교환업을 하려면 일본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위 표기는 그 등록을 가리킵니다.
이 등록 번호는 회사 사이트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등록 상태는 일본 당국의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 신고와는 별개
일본 등록은 일본 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여서, 한쪽 등록이 다른 쪽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사업자라도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면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단 기준의 예는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 고객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입니다.
이 글은 비트플라이어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4년 5월부터 미신고 사업자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막혔다고 밝혔고, 미신고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없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여부는 사업자가 일본 등에서 받은 등록과 별도로 국내 명단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국내 명단과 업비트 목록에서의 확인 결과
| 확인처 | 확인 결과 |
|---|---|
| 국내 신고 수리 사업자 28개 명단 | 비트플라이어는 없음 |
| 업비트 100만원 이상 입출금 지원 해외 사업자 목록 | 확인되지 않음(목록은 바뀔 수 있음) |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공지에서 직접 대조합니다. 업비트 목록도 입출금 이용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내 거래소와 주고받을 때의 금액별 규정은 트래블룰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 약관에서 확인할 항목
가입할 수 있는 국가와 거주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약관과 이용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거주 요건
- 이용자 보호와 분쟁 해결 절차
- 국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
미신고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안내도 기억해 둡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 112나 금융정보분석원 infiu@korea.kr 로 알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등록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합법인가요?
일본 등록은 일본 법에 따른 것이며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와 별개입니다.
국내 신고 명단에 비트플라이어가 있나요?
신고 수리된 28개 사업자 명단에 없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플라이어로 보낼 수 있나요?
업비트 100만원 이상 입출금 지원 해외 사업자 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록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