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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햇빛연금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환경 파괴 아니냐”며 반대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서로 “우리 마을에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햇빛연금이 무엇이길래 시골 마을의 풍경을 바꿔놓았을까요?
1. 인구가 늘어나는 기적, 햇빛연금의 마법
햇빛연금이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곳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 지급 방식: 지역 상품권 등으로 분기별(3개월) 지급.
- 수령액: 사는 지역과 투자금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분기당 1인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연간 수백만 원의 부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놀라운 변화: “사람이 돌아온다”
가장 큰 효과는 ‘인구 증가’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떠나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은퇴한 부부들이 전입 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햇빛연금 지급 이후 신안군의 인구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뉴스는 전국 지자체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를 두고 햇빛을 찾아오는 철새에 빗대어 ‘썬(Sun)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2. 공짜 돈은 아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햇빛연금은 그저 그 지역에 살기만 하면 주는 공짜 돈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입니다.
- 주민 조합 가입: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발전소 건립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채권 매입 등).
- 거주 요건: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배당: 발전소가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면, 주민들이 투자한 지분만큼(혹은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수익금을 배당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앞마당에 혐오 시설은 안 된다”던 님비(NIMBY) 현상이, “우리 마을에도 유치해달라”는 핌피(PIMFY) 현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주주가 되니 발전소가 곧 ‘내 자산’이 된 것입니다.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까?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 문제나 전력 계통 연계의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정책적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의 해법이자 새로운 기본 소득의 모델이 된 햇빛연금.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 따뜻한 에너지가 신안군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