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작성 · 최신 보도 8월 20일 11시 기준
핵심 요약: 2026년 8월 20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사장은 전세 보증금을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탁하는 안심신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HUG는 이달 초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전세사기 예방 현장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전세보증 사전심사 도입(10월 예정)과 든든전세주택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무슨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된다. 정부와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영하며 피해를 막으려 했지만, 보증 한도 초과나 허위 임대차 계약 같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취임한 최인호 HUG 사장은 ‘든든전세주택’과 ‘전월세 안심신탁’ 같은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중 안심신탁 사업을 구체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다.
확인된 내용
8월 20일 간담회는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렸다. 최인호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HUG가 지정한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탁하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해당 기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HUG는 지난 8월 18일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고, 같은 날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한 현장 문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HUG는 2026년 10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보증금 규모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심사해 사기 위험을 줄이는 게 목표다. 최 사장은 2026년 6월과 5월 간담회에서 올해 든든전세주택 3000~3600호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누가 어떤 영향을 받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보통 서민과 청년층에 집중되는데, 안심신탁 사업이 정착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 특히 전세보증 사전심사가 10월에 도입되면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어 예방 효과가 클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신 세입자 신뢰를 얻고 공실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HUG 자체로는 보증 사고율을 낮추고,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심신탁과 사전심사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므로, 실제 확산 속도는 정책 홍보와 인센티브에 달려 있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시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HUG는 올해 비아파트 시세 정보 공개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앞으로 볼 지점
2026년 하반기에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실제 계약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HUG가 시범 사업을 얼마나 빨리 확대할지, 그리고 임대인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10월 도입 예정인 전세보증 사전심사가 실제로 시행되면 시장의 반응이 나올 것이다. 최인호 사장은 기준 전월세 전환율을 도입해 HUG 공급 주택이 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밝힌 만큼,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단기간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피해자 구제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안심신탁은 기존 전세보증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전세보증보험은 사고가 난 뒤 보증금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안심신탁은 계약 시작 때 보증금을 HUG가 관리하는 기구에 예탁해, 임대인이 돈을 빼돌리거나 못 돌려주는 상황 자체를 막는 예방 방식입니다.
Q.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됐나요?
A.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인호 사장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정보는 HUG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든든전세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든든전세주택은 HUG와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올해 목표 물량은 3000~3600호이며, 신청 자격과 일정은 HUG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 사전심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A.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금 규모, 임대인의 채무 상황, 주택 가격 등을 심사해 사기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도입 예정이며, 위험도가 높은 계약은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Q. HUG의 이런 정책들이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A.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심신탁이나 사전심사는 예방 도구이지만, 허위 계약이나 법인 임대인의 횡령 같은 수법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병행하고 제도를 지속 보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보도: 뉴시스, 아주경제, 매일일보, 시사매거진 등.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해설이며, 기사 원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