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용인세무서는 2025년 2월 4일 개인사업자 약 8만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인에게 무단 송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총 6개 항목이며, 세무서는 고발 조치 및 피해자 통지에 나섰습니다.
| 유출 발생일 | 2025년 2월 4일 |
|---|---|
| 유출 건수 | 약 82,000건 |
| 유출 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자, 사업장 소유 구분 |
| 유출 경로 | 전직 직원이 외부에 파일 송부 |
| 통지 시작일 | 2025년 6월 24일 |
| 대응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
유출 사고 개요
용인세무서는 2025년 2월 4일 관내 개인사업자 약 8만2천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외부인에게 송부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전직 세무서 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요청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통지 및 대응
유출된 정보에 포함된 납세자에게는 2025년 6월 24일부터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안내문이 모바일과 우편으로 순차 발송됩니다. 안내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및 신용 모니터링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차 피해 예방 조치
국세청과 용인세무서는 피해자 대상 신용정보 조회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심 거래 발생 시 즉시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용인세무서는 6월 24일부터 유출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미수신 시 세무서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Q. 유출된 정보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정보가 유출돼 사칭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허위 사업자 등록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권장합니다.
Q. 이번 사건으로 누구를 고발했나요?
A. 용인세무서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송부한 현직 직원과 이를 요구한 전직 과장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금리·금액·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투자·진료·법률 판단 전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