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7월부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살충제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승인된 제품은 약국, 마트 등에서 계속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승인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 가능 여부 | 승인된 제품만 가능 |
|---|---|
| 시행 일자 | 2024년 7월 1일부터 |
| 확인 가능한 제품 수 | 최소 108개 이상 (추가 승인 중) |
7월부터 달라지는 살충제 판매 규정
2024년 7월부터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제 등) 중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등록제에서 승인제로 전환되며,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살충제를 살 수 있나요?
약국, 마트, 온라인몰 등 기존 판매처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살충제는 계속 구매 가능합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해피홈제로에어로솔무향’ 등이 포함되며, 지속해서 승인 제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승인 제품 확인 방법
승인된 살충제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제조업체, 승인번호 등을 검색해 안전한 구매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 이후에도 모기약을 살 수 있나요?
A. 네, 정부 승인을 받은 모기약 등 살충제는 약국과 마트에서 계속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미승인 제품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Q. 초록누리에 없는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가요?
A. 초록누리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현재 승인 절차 중이거나 향후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전 제품은 일시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나, 권장되지 않습니다.
Q. 승인제로 전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성 및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금리·금액·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투자·진료·법률 판단 전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