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새 장애유형으로 추가되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내과(내분비대사) 또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단을 받은 후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활동지원, 수당,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
| 진단 가능 의료기관 |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
| 주요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20~30%)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에 한해 1.5만 원 지원 |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등록 절차 안내
췌장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 완료 시 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지원 및 복지 혜택
등록 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고,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도 혜택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진단서 발급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준비사항
正式 시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이며, 그 전까지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구비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형 및 2형 당뇨병을 포함한 췌장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전문의 진단을 통해 장애 정도가 인정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등록 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소득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약 1.5만 원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