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비용, 수임료 구성과 상대방 부담 범위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무소와 사건 난이도, 청구 항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용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에서 생깁니다. 서면 위임계약서를 받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결과를 장담하는 설명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공의 기준이혼 인용, 위자료·재산분할 인용액 등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실비 포함 여부인지대·송달료·감정료가 수임료에 들어 있는지, 따로 내는지 확인합니다.
• 항소심 비용1심 이후 항소심 비용이 포함되는지, 별도로 계약하는지 확인합니다.
• 중도 해지 반환중간에 계약을 끝낼 때 착수금을 어떻게 반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변호사 고르는 기준 →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을 상대에게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아동,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업인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범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확인하세요. 두 곳 모두 이혼 쟁점을 먼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소송 단계로 가지 않을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정법원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기일 대응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양육비는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 →

비용을 따지기 전에 내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법률담의 이혼 변호사 선임 안내와 가족 분야 글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률담 가족·이혼 법률 정보 →

• 민사소송법 제109조 ↗
• 법률구조법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비용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위임계약서와 상담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