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인 방법

1단계 사고 유형 찾기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상황 선택하여 찾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로 나눠 사고 형태를 고르게 합니다. 사고 상황을 20자 이상(단어 4개 이상) 글로 입력하는 대화형 찾기와, 도표번호(예: 차43-2)를 알고 있을 때 쓰는 도표번호 찾기도 있습니다.

위 순위는 2026-10-29 포털 첫 화면의 '지금 가장 많이 검색된 사고 유형'입니다.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도로 형태, 신호, 차선, 진행 방향을 보고 유형을 더 정확히 고를 수 있으며, 찍는 법은 삼성화재 사고접수 방법의 2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기본과실과 수정요소 읽기

포털 설명에 따르면 최종 과실비율은 교통법규와 통행우선권을 감안해 미리 정한 기본과실에, 음주·과속처럼 사고의 주요 요인이 된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산정 원칙은 도로교통법상 우선권, 교통 강자의 위험부담(자동차 > 보행자), 사고 당시의 속도·교통량·가시거리·도로 폭·날씨 같은 구체적 상황 고려입니다.

계산 예시(포털 시뮬레이션): 뒤에서 직진하던 A와 앞서 차로를 바꾼 B의 기본과실은 A 30 : B 70입니다. A가 휴대전화를 쓰다 사고가 났다면 A에 +10이 붙어 40 : 60, B가 핸들을 현저히 부적절하게 조작했다면 B에 +10이 붙어 20 : 80이 됩니다. 포털은 심의 결정의 70.6%가 기본 과실비율의 ±10%p 안에서 정해졌다고 적었습니다.

기준 전문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에 있으며, 포털은 개인 참고용으로만 쓰고 책자 발간·배포에는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삼성화재 약관도 과실비율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와 이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기준에 없는 유형은 판결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3단계 보험사에 분쟁심의 요청하기

포털 심의제도 소개에 따르면 심의 근거는 보험사·공제사 사이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고, 신청인은 보험사와 공제사입니다. 피보험자나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공제사에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부담합니다.

1. 내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제시된 과실비율과 근거(도표번호)를 묻는다.
2. 이견이 있으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낸다.
3. 보험사 간 협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 신청을 요청한다.
4. 보험사에서 심의접수번호를 받아 둔다(진행 조회에 필요).

심의 대상은 보험사·공제사에 사고 접수된 건으로, 자동차보험(공제)이 담보이고 과실비율·구상금에 관한 분쟁이어야 합니다.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자동차·농기계보험이 모두 대상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4단계 심의 진행 조회하기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에서 심의접수 연도와 번호, 차량번호를 넣으면 보험사, 심의 접수일, 심의 단계, 상태가 나옵니다. 접수번호는 가입한 보험사·공제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심의 단계별 기간 비교표

각 단계의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4일입니다. 대표협의회는 2천만 원 미만 구상건을 심의 전에 보험사 실무 대표자끼리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포털은 비교 자료로 민사 소송 제1심 확정까지 소액 사건 평균 135.4일이 걸린다고 소개합니다.

심의 결정 효력과 주의할 점

구상금분쟁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므로 심의가 끝나면 그 결정이 보험사·공제사를 구속합니다. 피보험자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건이나 양쪽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는 심의 의견만 제공되어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고, 불복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제외를 요청하면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2. 양쪽 보험사가 소송 진행에 서면 동의하면 제외된다.
3. 구상금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제외될 수 있다(위원회 추인 필요).
4. 포털 자료 기준 2021년 사고당사자의 91.4%가 심의 결정에 따라 합의했다.

삼성화재 약관도 사고당사자가 과실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해 분쟁을 풀 수 있다고 안내하며, 예상과실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내 잘못'이라고 말했어도 기준상 과실은 따로 정해지며, 포털은 이런 오해가 분쟁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심의 기간 동안 보상 처리 단계는 보상 진행 조회 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보험 모집·중개·가입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페이지에서 안내한 기준과 메뉴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상황 선택하여 찾기보기 →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보기 →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소개보기 →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나의 심의사건 조회하기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