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주택 설치 방법과 허가 기준

1단계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건축법 제2조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91도945 판결은 '정착'이 반드시 고정돼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 뜻하지 않으며, 보통의 방법으로 쉽게 분리·이동하기 어렵고 상당 기간 정착해 쓰면 건축물이라고 보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물로 인정했습니다.

바퀴 달린 트레일러형 주택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례 기준상 같은 자리에 오래 두고 생활하면 건축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단계 용도에 맞는 절차 고르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컨테이너 등으로 된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이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조례로 연장)입니다. 신고 대상 용도가 '임시'로 한정되므로 상시 거주 주택은 일반 건축물 절차를 따릅니다.

3단계 설치 순서 따라가기

1. 설치할 토지의 용도지역·지목·도로 접함(4m 도로에 2m)을 확인한다.
2. 상시 거주인지 임시 용도인지 정하고 해당 절차(허가·신고·축조신고)를 고른다.
3. 농지·임야라면 전용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건축허가·신고 시 의제 처리).
4. 신고필증·허가를 받은 뒤 운반·설치하고, 주택이면 사용승인을 받는다.

농지에 임시숙소로 두려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33㎡·입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4단계 가격을 항목별로 비교하기

이동식 주택 가격도 공공기관이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본체, 운송·크레인, 기초(받침), 전기·수도·정화조 연결, 인허가 대행비를 나눠 적으면 업체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1. 본체 면적(㎡)과 금액을 따로 받는다.
2. 운송 거리·크레인 비용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3. 기초공사와 인입 공사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4. 하자 보수 기간과 하자보증을 계약서에 적는다.

항목별 비교 표는 모듈러 주택 가격에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판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LH 원문을 2026-10-29에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며, 시공·판매·중개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