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저작권은 서비스 약관상 이용 조건, 국내 법률 해석, 스톡 사이트 규정이 서로 다른 층위로 얽혀 있습니다. 이 글은 확인한 근거만 구분해 설명하는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용도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할 것
저작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서비스 약관이 결과물의 상업 이용을 허용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 서비스 | 2026-10-25 확인 내용 |
|---|---|
| Adobe Firefly | Firefly 모델 결과물은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요금제 페이지에 표시, 파트너 모델 결과물은 이용자가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 |
| Ideogram | 상업 이용 내용은 요금제 문서에 없음, 무료 플랜 결과는 공개 |
| 그 외 서비스 | 접속 차단 또는 페이지 미확인 |
- 요금제별로 상업 이용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연 매출 같은 이용 조건이 있는지 약관에서 찾아봅니다.
국내 저작권 안내서의 방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등록 신청 때 AI 산출물과 사람의 창작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한다고 설명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은 사람이, 그림은 AI가 만든 만화는 글 부분만 등록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내서 원문이 아닌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단순 입력만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있고, 사람이 선택·배열·수정한 부분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원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 사이트에 올릴 때
- Shutterstock: 기여자가 AI 생성 콘텐츠를 판매용으로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자체 생성 도구로 만든 콘텐츠는 별도로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Adobe Stock: 생성형 AI 콘텐츠를 받으며 'Created using generative AI tools' 표시가 필요하고, 타인의 지식재산이나 실존 인물·기관 이름을 문장에 넣지 못한다는 규정이 검색 결과로 확인됩니다.
Shutterstock 안내는 접속해 직접 확인했고, Adobe Stock FAQ는 접속이 차단되어 검색 결과로만 확인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어 업로드 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
- ChatGPT, Midjourney, Leonardo, Canva의 상업 이용 조건
- Adobe Stock 규정 원문
- 안내서 원문의 세부 문구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서비스 약관과 기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이미지로 쓰는 경우의 표시광고 주의는 제품 사진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그림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안내서 보도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이 중심입니다. 개별 사례는 달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든 이미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서비스 약관, 요금제, 판매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hutterstock은 기여자의 AI 생성물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국내 안내서는 AI 산출물과 사람의 창작 부분을 구분해 신청하도록 한다고 보도됩니다. 가능 여부는 사례별로 다릅니다.
이 글을 법률 자문으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