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조건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별도 연금 제도가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것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헌정회가 연로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로회원지원금입니다.
근거: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 연로회원은 회원 중 65세 이상 · 2012년 5월 29일 이전 재직자에 한정 · 12가지 제외 요건 · 지급액과 절차는 법이 아닌 정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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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
MEANING
검색에서 국회의원 연금으로 찾는 내용은 대부분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이 모인 단체이고, 이 단체의 운영을 정한 법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입니다.
육성법 제2조의2는 헌정회가 연로회원에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이름 그대로의 연금 제도가 아니라 헌정회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모든 회원에게 자동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과 보조금 근거
TARGET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회원이면서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재직한 사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연로회원 | 헌정회 회원 중 65세 이상 |
|---|---|
| 재직 시기 한정 |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 |
| 지급 주체 | 대한민국헌정회 (지급할 수 있음) |
| 국가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제2조) |
지급하지 않는 12가지 경우
EXCLUDE
- 대통령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
- 재직 1년 미만국회의원 재직 1년 미만. 헌법개정이나 국회해산으로 임기가 줄어든 경우는 제외
- 공무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지자체·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매월 보수나 활동비를 받는 사람
- 공공기관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매월 보수나 활동비를 받는 사람
- 국적상실국적을 상실한 사람
- 의원직 상실재직 중 제명되거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
- 유죄 확정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소득 기준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
- 순자산 기준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정관이 정한 기준액 이상인 사람
- 헌정회 징계헌정회 징계로 제명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
- 그 밖의 경우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람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조정 지급
INCOME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제2항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에 지원금 월액을 더하고, 여기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뺀 만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 가능한 범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지원금 월액은 법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정관, 확인은 매년 조사
STATUTE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절차를 알려면 헌정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 법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헌정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회의원 연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별도 연금 제도가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것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헌정회가 연로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로회원지원금입니다.
모든 전직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 연로회원 중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재직한 사람에 한정되고, 재직 1년 미만이거나 소득, 순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2가지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법 조문에는 금액이 없고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금액을 다루지 않으며, 정확한 내용은 헌정회에 문의하거나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확인하나요?
헌정회장이 매년 1회 이상 조사합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며, 동의하지 않아 확인이 안 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SOURCES
법 조문은 2026년 10월 15일 현행(시행 2018.6.12)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는 헌정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