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는 최초 제보자에 한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없어졌습니다.
| 지급 대상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미등록 다단계 판매, 하도급·가맹거래법 위반 등 |
|---|---|
| 포상금 산정 기준 | 과징금의 최대 10% 또는 시정명령 위반 시 최대 1억원 이하 (유형별 상이) |
| 포상금 상한 | 과징금 비례 지급으로 상한 없음 (기존 30억원 한도 폐지) |
신고 대상과 지급 요건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대상입니다. 담합, 사익편취, 하도급 압박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와 처리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수사 및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 위반 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내부 고발자도 포함되며, 익명 신고도 인정됩니다.
Q. 포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일반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1%~10% 내에서 산정되며,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위반 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과징금이 부과된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고자 수령 의사 확인 후 3일 이내에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